법령 군인신분령 제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85년
1. 서울고등법원 1985. 1. 14. 선고 83구1030,83구1034(병합) 판결
[군인연금급여심사청구기각처분취소,전역처분무효및퇴직금재정결정취소][판례집불게재] 군인연금급여심사청구기각처분취소 전역처분무효및퇴직금재정결정취소 군인신분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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